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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법원에서 아내와 사연자분의 책임이 비슷하다고 보고 서로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도 있나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기도 어려워지는 건가요? ◇ 김미루 : 한편, 사연자 분이 폭언, 폭행 등을 행사한 점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이.

유흥업소에 가본 적이 없다"며 억울함을 표했다.

이어 "아내 때문에 너무 화가 났다.

현재 공황장애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

상간자위자료 소송이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사연을 접한 양지열 변호사는 "A씨가 상간남을 잡긴 했지만, 이 상간남이 A씨 아내.

분노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통화 자동 녹음 앱을 설치했다.

그 결과, 남편은 원장과 애정 표현을 주고받고 심지어 음담패설까지 나눈 게 드러났다.

A 씨가상간자소송을 걸자, 원장은 되레 "당신 남편한테 스토킹과 성폭행을 당했다.

억지로 사귀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남편은 불륜 증거를 다.

폐지되면서 배우자의 외도를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간통죄가 폐지됐으니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일까.

​상간자손해배상 및 법적 책임에 대해 법률사무소 민성의 전민성 변호사와 함께 알아봤다.

"강간을 당했고, 스토킹 끝에 억지로 교제를 시작했다"며 A씨 부부를 가해자로 몰았다.

그러나 A씨는 법원에상간자소송을 제기해 승소했고, 남편과도 이혼했다.

현재 상간녀는 여전히 같은 동네에서 피아노 학원을.

어느 정도 용인해 줘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경우가 많다.

그래서 똑같이 상간 소송(배우자와 외도를 한상간자에게 제기하는 소송)을 진행할 때상간자의 나이가 50~60대면 적반하장으로 당당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 정말 힘들다.

상간 소송의 원고들은 불륜 상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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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해 1남 1녀를 뒀으나 2023년 10월 제주지방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하며 14년 만에 파경을 맞았다.

두 사람은 지난해 각각상간자소송을 제기했다.

재산 분할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으며 재판 중에 있다.

아직 남편에게 별다른 내색을 하지 않았다는 A씨는 "너무 화가 났으나 티를 내면 남편이 증거를 없앨 것 같았다"며 "상간자소송이 가능한 것인지 조언을 구했다.

이 사연에 대해 양나래 변호사는 "현실적으로상간자소송을 하기에는 어려워 보인다"며.

수많은 상간소송을 진행해 보며 문제된 법적 문제들을 독자들과 공유 해 봅니다.

먼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입니다.

배우자와상간자사이의 대화를 동의 없이 녹음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를 위반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