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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까지 투표를 진행해 최우수 제안자에서 부상을 지급한다.

서울시는 '규제철폐 온라인 시민제안 접수창구'로 들어온 839건의규제철폐안중 생활 속 체감도와 실현 가능성이 높은 제안을 추려 '막힌규제확 푸는 활력 제안 10선'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자립생활주택의 최대 입주기간이 4년에서 6년으로 늘어는 등의 내용을 담은규제철폐안10건을 추가로 발굴했다.

현재까지 발굴한규제철폐안은 총 113건이다.

서울시는 신규규제철폐안10건(104∼113호)을 6일 발표했다.

먼저 104호는 '청년안심주택 내 반려동물.

규제철폐안을 발표하는 1부와 전문가들이 지방정부의규제혁신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2부로 구성됐다.

1부에서는 127건의규제철폐안이 발표됐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월 3일부터 4월 12일까지 시민·기업·공무원·산하기관으로부터 규체철폐와 관련해 총 2538건의.

집중 추진기간'을 가동해 모두 127건의규제철폐 안건을 발표했다.

최근 새로 발굴한 2건을 포함하면 서울시가 올해 찾아낸규제철폐안은 모두 129건에 이른다.

100일간 하루 1건 이상의 불필요한규제가 서울시민의 삶에서 사라진 셈이다.

최초로 국장급규제혁신 전담 조직의 신설도 공식화했다.

먼저 1부에서는규제철폐 주요 성과와 대표사례, 최근 신규로 발굴한규제철폐안2건이 발표됐다.

흥신소의뢰

서울시는 지난 1월 3일부터 현재까지 총 2538건의 제안을 받아 이 중 1단계로 127건을 철폐했다.

서울시는규제철폐안104~113호를 추가로 발굴했다.

공공시설 입주 기준 완화, 약자들의 편의 개선과 사회보호망 강화, 주민 불편 해소 등이다.

현재까지 발굴한규제철폐안은 총 113건이다.

전체 7건 중 2건은 법령 또는 중앙정부 지침개정 없이 시행이 가능한 안건으로, 즉각 추진할 수 있어 현재까지 서울시규제철폐안은 총 129건으로 늘어나게 됐다.

이날 발표한규제철폐안128호는 '좋은빛위원회 심의 개선'이다.

시는 좋은빛위원회 심의대상을 대형.

짧은 기간에 일평균 1건 정도의 불필요한규제를 해소한 부분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공원에서 장사하는 행위를 일부 허용(규제철폐안5호)하거나 중장년 참여를 제한했던 ‘매력 일자리연령 상한제’를 폐지하고(7호), 청년안심주택에 반려동물 양육 규정을 폐지.

전체 7건 중 2건은 법령 또는 중앙정부 지침개정 없이 시행이 가능한 안건으로, 즉각 추진할 수 있어 현재까지 서울시규제철폐안은 총 129건으로 늘어나게 됐다.

이날 발표한규제철폐안128호는 '좋은빛위원회 심의 개선'이다.

시는 좋은빛위원회 심의대상을 대형.

검토를 거쳐 총 127건의규제철폐안을 발표했으며, 민관규제철폐 거버넌스에서 추진하기로 했거나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한규제철폐안7건도 함께 공개했다.

이들 7건 가운데 화물운수 종사자 교육방식 개선은 이미 시행(규제철폐안108호) 중이며 서울시 차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