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체하고 공제는 오히려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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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은 정체하고 공제는 오히려 늘었다.
즉,근로소득세수증가는근로소득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근로소득증가는 직장인이라면 다다익선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2024년근로소득세수는 전년보다 3.
2024년 경상성장률(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이 5.
61조원으로 전년보다 1조9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지난해 법인세 수입은 62조5000억원으로 2023년보다 17조9000억원 급감해근로소득세수와 비슷한 규모가 됐다.
61조원으로 전년보다 1조9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지난해 법인세 수입은 62조5000억원으로, 2023년보다 17조9000억원 급감해근로소득세수와 비슷한 규모가 됐다.
5분의 1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근로소득세수는 61조원으로 1년 전보다 1조9000억원 증가했다.
상용근로자 수가 2023년(1617만명)보다 18만3000명, 상용근로자 1인당 임금.
세금이 국가세수의 5분의 1 수준이었다는 얘기다.
근로소득세수규모로도, 전체 국세수입 대비 비중으로도 역대 최대치다.
근로소득세수가 늘어난 건 취업자 증가와 명목임금 상승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자는.
총 법인세 규모와 맞먹는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0년간 법인세수가 2배 늘 때근로소득세수는 6배 가까이 증가했는데, 이대로면 곧근로소득세수가 법인세수규모를 넘어설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광현 의원.
6%로 2005년 이래 최소 수준으로 나타났다.
2005년 10조4000억원 수준(총국세 대비 비중 8.
2%)이었던근로소득세수는 20년새 6배 가까이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법인세수는 29조8000억원(총국세 대비 비중23.
4%)에서 62조5000억원으로 2배 증가.
소득세가 늘지 않았다면 총세수는 더 줄어들었을 것이다.
문제는 이런 구조로는 한국 경제가 지속 가능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손에 쥐는 돈은 별로 늘지 않고 정부만 가만히 앉아서근로소득세 증가 효과를 본다.
박근혜 정부 당시 일부 항목의소득공제.
지난해 직장인이 낸근로소득세가 전체세수(稅收)의 18%를 넘어서며 역대 최대로 치솟았다.
1년간 걷힌근로소득세수는 기업이 낸 법인세수에 육박했다.
직장인의 ‘유리 지갑’에 대한 의존도가 커지면서세수기반 확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는 2005년 이래 최소 수준이다.
이처럼 법인세 수입이 줄어들고근로소득세수가 증가하는 현상이 이어진다면근로소득세 수입이 법인세 수입을 사상 최초로 앞지르는 현상까지 나타날 수도 있다.
비록 정부는 법인세 수입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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